유죄 판결문에 ‘적용 법령’ 빼먹은 1·2심···대법 “다시 재판하라”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
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비밀번호
필수